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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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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신
1
세영
1
로텍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원고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014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83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4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1년
6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269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1.5.15.(130),9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5년
1980년
8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므18 판결
  [유언무효][공1981.3.1.(651),13584]
   유언무효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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